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가격, 자격조건

개인회생 신청

요즘 물가가 상당히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무엇이고 개인회생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단계일 때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이 신용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정리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부동산, 전월세자금, 자가용 등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매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

장래에 지속,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서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신청하는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거나 혼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보통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아지거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성공률이 높은 점 참고시면 좋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본인이 채권자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거나 절차가 업무 수행 기간 1년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제 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을 때, 파산 관재인을 통해서 환가 및 배당 절차 진행을 할 때,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할 때, 사건 처리에 특별한 조사나 연구가 필요할 때는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청서작성 - 개인파산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파산/회생 -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비용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10,000
1억원 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10,000
3억원 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10,00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5/10,000
10억원 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10억원 초과액의 4/10,000
15억원 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 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1/10,000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보수는 세금을 포함했을 때 88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가산 보수가 더해질 수 있는 가산 보수는 보통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할 때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주의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불이익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신용거래에 대해 3년 이상 정도 제약이 생길 겁니다.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되지만 이를 통해서 빚 탕감(채무변제)부터 독촉, 압류가 없어지고 사업자등록 및 통장 거래, 적금, 예금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